다이어트마약 페터민구매, 처벌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다이어트마약, 불법인 줄 모르고 병원 의사의 처방없이 다른 곳에서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트위터나 텔레그램 판매글을 올렸다가 적발된 상황이신가요?

쉽게 처방되는 약이라고 해서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여 사회 전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죠.

위험성은 곧 처벌 수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은 투약만으로도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마약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세요.

“처방받은 다이어트제품, 마약이 될 수 있을까?”

리본약이나 나비약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이어트약은 휴터민이나 디에타민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해당 약품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본인이 처방받아 구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 이상인 16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단기간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약에는 펜터민이라는 환각이나 어지러움증, 구토 등을 유발하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약을 얻거나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이어트마약,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펜터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라목은 의료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에 오·남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약물입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약품을 구매·투약·판매·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치료제는 특히 트위터, 텔레그램 등

10대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서 거래되는 양이 90%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나 학생이라고 해서 마약류 매매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 마약’이라고도 일컫는데요.

마약성 다이어트제나 진통제를 구매하여 유통·투약한 중·고등학생이 단체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에 가담한 청소년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초범 또는 어린 나이를 이유로 선처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마약 혐의,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기소유예·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죠.

단순 투약이거나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통이나 알선, 판매나 제조에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다이어트치료제의 불법 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다이어트마약,

제대로 처방받은 약을 모르고 구매·판매했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마약은 종류불문,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수사가 시작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신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마약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을 남겨주세요.

수많은 업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