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주장을 하려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혐의를 받게 되는 범죄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순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에는 처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재범에 이르는 비중도 높은 범죄여서 사회적 이슈를 장식하는 사건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양상의 범죄가 있습니다.

​

​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처벌 수위와 단속기준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소주 한잔 정도만 마셔도 단속에 충분히 적발이 될 수 있고 처벌 역시 실형 선고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정도로 강도가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에 근접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서 실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선처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단속 적발만으로도 실형에 이르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를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형사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처분으로 면허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계와 운전이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초반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구체화하여서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불이익을 줄이고 행정 처분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재물손괴로 이어졌거나 인명피해가 심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으로 연결되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방향성입니다.

​

​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을 삼가도록 하고 다양한 양형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발이 된 상황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자신의 사정을 피력하도록 하여서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참작을 받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점, 형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서 감형을 바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만 생긴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인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양형참작을 위한 적절한 사유를 입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서 구속을 피하도록 하고 선처 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많은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유리한 사정을 가능한 많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담덕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박지윤 변호사와 동행하여서 사건에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

유리한 요소들은 조서로 이를 남기도록 하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며 양형에 대해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구체화하여서 양형주장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식의 대처도 위험하겠지만 주어지는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를 하여서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불리한 사정을 줄이고 유리한 부분을 통해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