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받은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중형선고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나던 여성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로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른 일이라 그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초범이었기에 선처를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을 피해자와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누위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에 대해서도 다행히 '공소기각'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히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어 재판부를 설득한 점이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인데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1심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처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유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이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