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절차와 이후 상속재산 처리방법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로,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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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절차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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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언의 형식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유언의 경우 유언검인과정부터 거쳐야하기 때문에 유언공증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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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공증절차와 이후 상속재산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공증의 다른 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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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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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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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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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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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 방법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한 뒤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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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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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데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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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유언의 경우에는 집행을 담보할 수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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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언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유증한다, 혹은 일정 비율을 유증한다 라는 내용의 포괄적 유증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망인의 사망 시점까지 유언철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면 수유자는 유증받은 범위 내에서 1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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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상속인의 유증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에 부족분이 발생한 상속인이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공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유언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증 유언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유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곧바로 모든 재산은 유언의 대상자, 즉 수유자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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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수유자는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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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증의 대상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유언장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따지게 되며 하자가 있다면 유언무효 또는 유언확인소송을 진행할 수있으며 부족한 상속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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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예금의 경우는 수유자로 명의변경을 할때 상속인이 동의해주지 않아 예금 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유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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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언공증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나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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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상속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를 집행하며, 과반수가 안 되서 유언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유증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