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재범 처벌과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은 앞서 한번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판단하여 형량의 강도를 결정하기에 재범의 경우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은 형사범죄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기에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단계적으로 부과되기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도 과거와 달리 쉽게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최대 6년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과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고,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2회인 경우라면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2회이거나, 음주측정거부죄를 2회이상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음주수치가 0.03~0.2%미만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0.2%이상인 만취상태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죄를 2회이상 저지른 경우라면 만취상태와 동일하게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유죄로 인정되면 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민, 행정적 처분도 부과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 및 재판부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경우보다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에 검찰 및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자료가 오염되기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대처하는 시간을 놓친다면, 자신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또는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준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