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받기 어렵기에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추행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 정도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려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그 자체를 폭행, 협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제추행, 억울해도 무죄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사이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리 없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반박증거가 없다면 설령 억울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처벌형량이 센 편이라 억울하더라도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도 처분을 받게 되면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여서, 형사처벌에서만 그치지 않고 부수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 대응해 처벌을 받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무죄바란다면 당장해야할일, 변호사선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데 이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듯 강제추행죄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엎을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은 무죄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없을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야하는데, 이것 역시 수사관의 유도심문과 강압수사에 긴장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점에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무죄를 바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안이 사안인만큼, 검찰이나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전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기에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떤 점이 억울하고 고의성이 없었는지 명확하게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믿어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사관은 범죄자를 잡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수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처벌형량이 높아 첫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잘못받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데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