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이것만 알면 선처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음주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뺑소니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량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뺑소니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가법 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실형을 살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량에서 최대 50%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 입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

우선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기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게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게 나타나며, 우리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며,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아낼 수도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평생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