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기소 :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기소 :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기소 집행유예 

황민혜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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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범죄인 특수상해로 기소.
  •  의뢰인은 동종전과(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현재 사업체 2개를 운영 중인 상태로 집행유예 선고가 절실하다고 요청 

3. 사건 진행 과정

  • 의뢰인 2회 심층 면담을 통한 소송전략 구상 
  • 소송전략에 따른 단계별 필요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  
  • 사건 발발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확보 및 증인 3명에 대한 3회 증인신문 진행
  • 피해자와 실제 치료비 상당액 내에서의 합의 도출 

4. 최종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본 건 기소 당시 동종 전력 보유자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다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셨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여건 내에서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족하는 선고 결과로 보답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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