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처벌 이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기소 :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 처벌 이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기소 :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2회 음주운전 처벌 이력 있음에도 음주운전 기소 집행유예 

황민혜 변호사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음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운송업 운영 중인 상태였으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절실하다고 요청 

3. 사건 진행 과정

  • 의뢰인 2회 심층 면담을 통한 소송전략을 구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확보

  • 소송전략에 따른 단계별 필요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

  •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변호 수행

4. 최종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의뢰인은 본 건 기소 당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던 전력으로 다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운송업을 영위 중이었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께 만족하는 선고 결과로 보답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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