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대리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잔금 등 지급청구소송 :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신탁 회사로 수분양자가 계약상 하자 등을 문제삼으며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하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률적 항변을 통하여 피고 주장 기각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채권에 대한 신속하고 조속한 확정

3. 사건 진행 과정

•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피고 주장을 탄핵 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 증거 확보

•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률적 케이스 수집, 비교를 통하여 승소 전략 수립

4. 최종판결

전부 승소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기에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판결보다는 조정 내지 화해를 통하여 조속한 채권 확정을 요청하셨던 상황에서 의뢰인분께 만족하는 선고 결과로 보답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