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성매매) ㅣ 기소유예 

사건 당일 채팅 어플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된 의뢰인은 대화 도중 상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 여성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지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밖으로 나오다 경찰에 단속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채팅 어플인 'XX'에서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얘기를 주고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대 여성이 지정한 장소인 상대 여성의 집으로가 상대 여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사전에 약속한 대금을 상대 여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의 집에서 나오려던 의뢰인은 집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고, 단속 즉시 상대 여성과 분리되어 당시 상황에 대한 초도 진술을 하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 여성 모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의 전력이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행위로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셨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기본적인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할 경우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께서 과거 어떠한 범죄로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양형사유들을 충실하게 주장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분께서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