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간녀와 피고 연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사 성공사례] 상간녀와 피고 연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해결사례
이혼

[가사 성공사례] 상간녀와 피고 연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이희범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결정

[ 가사 성공사례 ] 상간녀와 피고 연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5년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동인들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가정보다는 친구, 지인들을 챙기며 매일같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즐기면서 가정을 도외시하고 혼인 생활 내내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피고는 지인들과 어울리며 술을 먹기 바빴습니다. 결정적으로 피고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 1년여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문자를 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과 사건본인에 대한 미안함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저희 사무실로 이혼소송을 위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남편분과의 이혼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원고는 지난 5년 여간의 힘든 결혼생활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원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며 재판상 이혼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사무실의 조언을 들은 원고는 피고인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증거로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 확보 후 바로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 제기 이후 금융거래거래 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월급 및 추가 통장을 발견하고 해당 통장을 데이트 비용으로 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에서 상간녀와 피고가 얼마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가정의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지를 주장하며 피고를 압박하였으며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비 및 양육권 등을 우선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 남편은 원고의 증거를 통한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면접교섭권, 위자료 등을 양보하며 조정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대상이 없음에도 위자료를 3천만원이나 인정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