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 가한 사건 

[사건 경위]
직장에서 서로 호감이 생겨 사내커플이 된 의뢰인.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 수록 남자친구의 폭력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의뢰인 집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지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중에 남자친구가 찾아와 욕설을 하며,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상해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후에도 합의를 강요하는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가해자 처벌케 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간 발생하는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측이 되려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로 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