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1.사건 개요

가.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육 중인 아동 중 피해아동이 담당보육교사인 의뢰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떄를 쓰면서 양팔을 흔드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은 아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아동의 손을 붙잡아 억압한 이후 피해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소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친 훈육이었음을 이유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아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김신변호사의 조력

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김신 변호사 역시 잘못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 특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의뢰인의 행동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평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중 이사건과 유사하거나 유의미한 내용이 존재하는 판례들을 추려서, 각 사건의 개요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우리 사건이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3.본 판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