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_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직업 : 회사원

* 죄명 : 운전자폭행(대리기사 폭행)

*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처분 : 기소유예

[사건 경위]

회식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 의뢰인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운전대를 대리기사에게 맡기고 뒷자석에 앉아 가면서, 의뢰인은 기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는 놀라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운전자폭행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운전자폭행죄의 경우 일반 폭행죄 다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걱정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위드로를 찾았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 폭행하는 데에 어떤 전후 사정이 있었는지, 직접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인 만큼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대비를 하였고, 실제 조사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없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본 운전자폭행 사건에 있어서 피해사실과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대리기사와도 합의가 원만히 되도록 위드로 형사대응팀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택시기사,대리기사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도출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 만큼, 경력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