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미성년자와 성매매 아청법 무혐의 / 성매매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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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미성년자와 성매매 아청법 무혐의 / 성매매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어플 미성년자와 성매매 아청법 무혐의 성매매로 기소유예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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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처분결과 : 미성년자 성매매는 무혐의 /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선처

[사건 경위]
 조건만남 어플 '국민어장' 경찰 단속 사례 

[처분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일반성매매 김경환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의 철저한 수사단계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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