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래 pc방 알바생에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피의자가 살해계획을 세우다 잡혀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통매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그림, 음향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진 않지만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피하기 위해선?

통매음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여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 없이 단순하게 장난으로 한 것이어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섣불리 혐의 부인해선 안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절대 해선 안됩니다. 또한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