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카메라촬영,상해,강요]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주고 받았으며 성관계에 있어서도 쌍방 합의하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다툼이 잦아지고 헤어지는 상황에 처하자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교제한 기간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고, 모든 죄명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소 고소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요구했던 정황들을 모아 고소된 사건이 유추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상해의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여러 건의 성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성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보복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 재판주의와 상반되는 증거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에 평소 예방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게 된다면 떳떳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