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며 해당 파일이 전부 자동으로 배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할 뿐 아니라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어필하기 위해 자발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로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간절한 어필이 받아들여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해당 혐의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부터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 재범의 우려가 높고,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만 아닌가'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매우 위험 생각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삭제된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안심하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