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리하여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이 사안은, 원고 새마을금고가 피고들에게 대출한 금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였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거래약정서 특정 부분이 위조되었다거나, 제3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인도 항변도 아닌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모두 배척되어,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대여금청구 소송 사건이었고, 다투는 피고들만 일부 판결한 사안인데, 사실상 피고들은 법률문외한으로서, 제3자인 시공사 등의 권유로 인하여 책임을 떠안게 된 것으로, 당시 간단한 법률 조언만 받았더라면 구제받았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