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무죄] 교습중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사례 

1. 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남)은 후배 군인인 상대방(여)를 수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기소 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운동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도와 관련해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상황이라, 의뢰인의 나이와 계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군검찰에서 기소한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될 경우,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사안의 경우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