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뺑소니 벌금형 선처_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직업 : 회사원
*죄명 :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결정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 재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업무차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 착각을 하여 반대쪽 차선으로 진입(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 마주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보험사가 해당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뺑소니를 보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당시의 음주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대기업 사내 내규에 따라 퇴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후 김경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보았고 경찰 조사 시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러하여 음주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뺑소니 사안만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 당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대변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확실하게 변론을 다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하였고 대기업의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