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력] 소개팅 남성(준강간 가해자)가 무고 역고소 사건 

[사건 경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이 술이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이 역으로 무고죄로 우리 의뢰인(피해자)을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변호사의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담 후 선임, 경찰조사 대비 및 직접 참여 등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처분 결과]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무혐의가 입증되면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역고소를 방어할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측이 되려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로 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