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전력) 벌금형 선처_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직업 : 직장인

*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 결정 기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게 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평소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였는데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기사가 주행비를 더 받기 위해 집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택시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말싸움으로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택시운전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상습 폭행죄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잘못 대응을 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교통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각도로 다루어 본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대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김경환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에 대해 함께 재구성해 보았고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하여 경찰 조사 당일에도 묻는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한 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정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아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