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아마 채팅앱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볼 때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은 아니나, 성을 돈을 주고 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에 연루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일때에는 더더욱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굉장히 중죄로 다스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군다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벌금형부터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처벌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리 재판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만남을 저지른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 처분은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사건은 워낙 중죄에 해당돼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하는 요소인 것은 맞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아내는 양형자료로는 1)진지한 반성 2)형사처벌 전과 없음 3)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하고, 또한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식의 대응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담치료 이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만남처벌,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조건만남으로 처벌위기에 놓은 분들을 보면 간혹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 아동청소년인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량이 낮아지는데요.

그럴려면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로는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전화녹음이나 무엇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거나 속여서 성인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면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때 속아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죄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점을 부각시켜 처벌을 낮추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죄명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건만남으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