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집행유예 받는 법 

★★★ 누범기간범죄, 처벌수위 줄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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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인자 검토

양형인자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벌수위를 낮춘다면 결과적으로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처벌불원), 현재 일자리를 구했으며(사회적 유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중·감경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범죄 유형에 따라 특히 강조되는 감경·가중인자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인자를 검토하면서 집행유예 긍적적·부정적 참작사유를 검토해서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유사하지만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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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검토

유사한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판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참조하면 검사의 구형이 공소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잘 숙지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