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시간이 제한됨에도 야간에 동네에 있던 한 유흥주점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점에 들어가자 위 주점 내부에는 주인 이외에 아무런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에 위 주점 주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경찰에 3차례나 위 주점이 영업 제한시간을 위반하였다며 신고하였으나, 매 신고시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 결과 위 주점에는 주인 이외에 손님이 있다거나 영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의뢰인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초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은 위 주점에 주인 이외에 다수의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고, 위 주점의 주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영업 제한시간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이 운영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주점 내부에 숨겨져 있던 밀실에서 손님이 튀어나와 경찰에 적발된 것이었던 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점의 내부 밀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의뢰인의 신고 사실이 명백히 허위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