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총 20회에 걸쳐 촬영한 뒤, 이를 의뢰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횟수 또한 다수이며, 심지어 이를 그의 sns 게시하기까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sns 계정을 폐쇄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관한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