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미조치(뺑소니)까지 다수 범죄가 경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벌금형으로 선처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혈정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거이에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한편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까지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고미조치 혐의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함께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닥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사건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시 정황을 자세히 분석하여 그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위드마크식 적용에 관한판례와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식기소 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이 함께 이루어져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서, 수사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행히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면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수사단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이 수사단계는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이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사단계의 잘못된 진술은 재판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죄가 병합되어 중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지만, 

수사단계에부터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내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피력한 결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수가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