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받은 사례 

의도치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징역위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사건내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이 된 사건으로,

당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라 지하철 안은 퇴근을 하는 사람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몸이 힘들어 몇차례 몸을 좌우로 움직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안의 많은 인파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을뿐, 의뢰인은 옆자리의 여성을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혐의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 저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행하곤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사람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또한 수위가 결코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거기에 벌금형이상의 형이라도 선고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평소 동선을 제시하며 사건 당일에도 일상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밝혀 사건당시 추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혀내 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대중교통수단안에서의 추행은 의도치않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추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신체접촉에 ‘의도성’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역시 본 변호인이 사실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다각도로 분석·검토하여,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평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법을 잘 몰라 고생했다는 의뢰인분의 말씀이 매우 안타까

웠는데,  저희의 변론으로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변호사로서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하기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대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기에 다행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수사 초기의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