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억울함을 벗고 싶다면?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억울하게 유사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어 무혐의처분이 간절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유사강간치상이라 함은 유사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한 것입니다. 즉 타인의 동의없이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유사강간죄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해 본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시 벌금형없이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유사 성행위를 가하는 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무겁게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형사 처벌만 말씀드린 거고, 위의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벌금형이 없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무조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위해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흔히들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취업 제한은 물론이고 비자 제한,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치상도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결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성있게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본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제적인 전략을 마련해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치상무혐의, 결백을 밝혀내고 싶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어떻게 해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 정독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찜질방을 방문했다, 잠을 자고 있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성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서로 합의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동성피해자만 있는 1대 1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진데다, 결백을 입증할 CCTV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성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후 진술과 고소내용에 대한 모순점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은 평소 동성애자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 또한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본 후 찜질방에 방문을 하였던 정황을 포착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을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유사강간치상 무혐의전략, 정리해보자면

억울하게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았을때에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무고함을 주장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CCTV나 목격자 진술, 사건이전이나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이 모두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없을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할 때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 그 점을 파고들며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성범죄는 혐의가 부인될 여지가 적습니다. 때문에 이런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유사강간치상으로 무혐의를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