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으로 인한 분쟁 , 해결하려면 ! 

분쟁이 발생하여 해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최대한 원만하게 동업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동업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협의 사항들에는 상호 간 출자금액 및 계좌 잔액, 수익금, 조합의 재산 등 고려할 사항들은 많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동업관계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업무상 횡령, 배임 등과 같이 형사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결렬되어 동업계약해지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83조 계약의 해지 부분을 보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 기재되어있는 사정 이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동업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동업계약해지시에서 중요한 기준이 ‘동업계약서’입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서는 상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초반 동업 당시에 동업계약서 체결 내용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동업 초반 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동업 이후 발생한 동업해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