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반성문,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쓰면 가중처벌

가중처벌 사유인 ‘반성 없음’이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반성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게 탓을 돌리는 내용

형사사건 반성문에서 가장 나쁜 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 데에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형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통해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은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지, 당사자인 본인이 호소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처지나 사회를 원망하는 내용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감형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이 불우한 처지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주고 불우한 처지를 탓하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