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최소 500만원 손해 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그저 욕 몇 개 작성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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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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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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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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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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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양한 명예훼손 케이스를 다루고 이를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가 풍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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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께 1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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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섣불리 합의부터 진행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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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 사건도 처음이고, 합의하면서 상대가 반의사불벌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사건이 끝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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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여 쉽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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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명예훼손 합의금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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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도움을 드려오고 있다 보니, 반대 입장도 참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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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를 도와드렸던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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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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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상대가 명예훼손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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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이익'까지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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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평생 전과자를 달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분까지 고려돼서 책정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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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1,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600~800만 원 선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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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합의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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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아니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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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장점이라고만 말할 수 없기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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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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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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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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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수임료보다 더 비싼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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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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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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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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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씩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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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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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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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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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같이 보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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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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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일 가능성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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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다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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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생소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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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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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사적인 발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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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진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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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까지 확인해 보셨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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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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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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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한 번의 기회를 줘도 된다고 검찰이 판단할 때 형사 재판을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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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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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사고소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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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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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끄는 핵심 노하우는 이전에 공유드린 칼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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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에서 그간 다수의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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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신다면 '최상의 선처로 사건을 종결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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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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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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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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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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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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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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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의 1/3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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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예훼손 합의금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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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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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