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무죄(피해자 연령 15세) 

연이은 성공사례가 있어 기분좋은 나날입니다.

오늘은 만 15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써 만 15세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만 14세 여성의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혐의도 받는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적극적인 방어로 그러한 혐의는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2도5727 판결 등),비교적 폭넓게 미성년자임에 대한 인식 범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한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도 일부 존재(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였던 트위터 기록 모두 존재)하고 있어 무죄를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성매매가 인정된다면 나이가 극히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범죄로 징역형이 예상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등 미성년자 성범죄에 따른 부수처분도 붙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1년여간의 법정 공판과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으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견서만 수차례 내 결국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범죄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연령이 1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증인의 예상답변을 모두 미리 예측하고 방어하는 전략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이를 설명하는 적절한 법률가로서의 주장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