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몰카 미수 합의금 2000만원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폰을 치마 아래로 넣는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해자의 나이도 매우 어렸기 때문에 기소유예등의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는 사진이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역할

가해자측에서는 합의금을 300만원을 부르면서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촬영 미수에 그쳤고, 사실상 처벌도 매우 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본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합의금의 액수를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할 예정이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가해자에 전달하는 한편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진행 계획까지 피의자에게 알려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법무법인 하신의 제안대로 2000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체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