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2021년도부터 매우 많은 사건의 통매음 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로펌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송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피의자가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계약하였고, 망가져 버린 사건을 법무법인 하신에서 방어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이라 하면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경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나 벌금형과는 다르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고 의뢰인은 사건의 스트레스에서 조기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통매음 사건의 최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1. 경찰과 조사 이후 피의자에게 직접 송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2. 성적인 욕설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수십차례 반복된 경우이어서 참작의 사유가 없었으며 3. 또한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매우 안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게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망가져 버린 사건을 수임하여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였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과 전화로 싸우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수차례 경찰과 통화하여 설득하고 법적인 판례와 논리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작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셔셔 곤경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통매음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경험이 없는 변호사보다 사건의 결과를 훨씬 좋게 할 수 있는게 형사 사건의 원칙입니다. 

의뢰인 분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변호사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성범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