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고소에 실패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게시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성범죄신고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만 확실히 한다면 가해자의 처벌까지의 여정은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신고가 들어온다면 가해자 열에 아홉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 측 변호사와 만났다가 합의금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성범죄신고 대처에 대하여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신고, 어려운 이유는”

성범죄가 발발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성범죄는 발생할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신체와 마음에 남은 상처들로 인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곤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용기 있게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신고·고소 피해자로서 자신이 부당하게 겪은 일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측이 서로 안면이 있다거나 어떤 사회적 관계로 얽힌 사이이거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사이라면 더욱 후속적 조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강요 및 압박이 있을까 성범죄신고·고소를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대응에 나선다는 것도 두려워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받았는데도 앞에 나서서 자신의 상황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일 역시 드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구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범죄신고, 이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힘이 많이 들겠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간음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DNA 재취나 검사를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추후 제출하기 위하여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겪고 있기에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성범죄신고·고소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신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선사하는 신체 접촉 행위라 볼 수 있는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기타 처분에 따라 개인정보의 공개 혹은 고지처분,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신고·고소 후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다음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비롯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조치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후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변호 경험을 지닌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전담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