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알아야할 것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약 성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가해자에게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징역을 처하게 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최대의 합의금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든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가 곁에서 조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몰카 신고하시기 전에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고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몰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몰카합의금을 확실히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글을 이어 보려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몰카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한선, 하한선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가해자의 상황도 다를 테니까요.

 

몰카합의금을 정하실 때는 최대한 많이, 피해자께서 받으신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 변호사 선임비용, 병원비 등 모두를 합산하여 제안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올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 측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가해자가 지불 가능한 최저의 비용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해자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느냐고 한다면 가해자가 지불하기 불가능한 금액에서 굽히지 않는다면 합의가 무산되고 지지부진한 싸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카합의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송까지 진행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금적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분들이 많기에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한다는 개념으로 다가가 가해자의 상황도 고려한 최대의 금액으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몰카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할까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시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나와 가장 비슷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얼마의 합의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합의금을 책정하신다면 보다 편하실 것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피해자는 몰카합의금을 조정할 때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것저것 고려해서 힘든 합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2차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 같은 사건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한 번 합의하실 때는 제대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외에도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 조항 조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자는 그 사죄를 받아들이겠다.

즉,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이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셈 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 간혹 사건을 없는 셈 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꼼수를 부릴 때가 있는데요.

이런 조항이 들어간 줄도 모르고 합의하시게 되면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추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합의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말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그 꼼수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이 걱정되신다면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대 변호사로 합의 조정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합의금에 더해 받아낼 수 있으니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부담이 덜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합의금과 합의 조항을 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요.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몰카합의금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몰카사건의 신고·고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다리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으로서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는 늘 여기에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