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란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며 그만큼 공무원은 청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에게는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범죄의 가해자가 공무원인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누가 그를 믿고 국가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공무원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공무원성추행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현재 공무원성추행 피해를 입어 긴급히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해자의 처벌은? ”

 

피해자분들이 성추행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적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이라 하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죄를 지었으면 형법에 따라 확실히 처벌을 받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공무원 법령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공무원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일반 성추행 가해자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공무원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 성추행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직위 해제, 해임, 파면 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칫하면 퇴직금,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벌이기에 결코 처벌의 수위가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성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신체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이 성범죄이기에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피해 보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있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피해자가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와 피해자 진술입니다.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해 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도 진술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재판을 해도 가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그러니 제대로 된 처벌 혹은 합의를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증거로는 직접적 증거와 간접적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등이 있다면 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성범죄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주세요.

 

성추행 간접증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사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셨다면 피해자 진술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작성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은 퇴하하거나 왜곡되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자세하면서 일관적이어야 하니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미리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때는?”

 

공무원성추행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 가해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진행하시면 될 텐데요.

이때 합의 금액과 합의서 조정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적은 처벌, 적은 합의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 법률전문가가 없다면 가해자 측에서 턱없이 적은 합의금을 불러도 알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 조항을 추가해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 감이 안 잡히신다면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본인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피해 입증에 성고하시어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