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2021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저지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데요.검사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지만, 한서희는 소변검사오류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정황상 다퉈볼 실익이 존재한다며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한서희는 당장의 실형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한서희가 마약투약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한서희는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결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와 상고까지 시간을 끈 것은 한서희에게 좋은 선택이 되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살게 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한서희는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3년에 1년 6월을 더한 4년 6월을 살았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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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로 시간을 끄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연기를 신청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형이 확정되도록 해야겠죠.

3. 3번째 범행 : 징역 6월 실형



한서희는 재판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남녀서 징역 6개월이 추가되었느데요. 근데 한서희는 3번째 범행임에도 2번째 범행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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