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구속영장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은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기재사실에 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 후 의뢰인의 변소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심문기일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검찰의 사후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