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6.경 길거리에서 앞서가던 피해자의 오른족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쳤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에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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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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