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 혐의없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기에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의뢰인 주장의 논거를 보강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