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누명 벗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준강제추행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 생각하는 성립요건이 넓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 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이 내려지기에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누명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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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누명,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만 범행이 일어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누명으로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종종 일반인분들이 처음 받아보는 경찰수사와 수사관의 압박질문 및 유도심문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경찰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넘어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강제추행은 경찰 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강제추행 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