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과 위반사항을 안내드릴테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고 특정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특히 함께 일하는 초기 단계에서 미래에 함께 일할 동료들 간의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필요한 포함 및 제외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회사는 잠재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법적인 조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기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을 시간당 1만원의 급여로 명시했는데 하루 12시간을 같은 급여로 일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조건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이익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제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당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의 연차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10일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근로기준법 조항이 우선됩니다.

노사 모두가 근로계약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 계약에 처음부터 잠재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모든 계약 조항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