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처벌 이렇게 무겁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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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습니다. 본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볼 때 처벌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또는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더더욱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선처 또는 감형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때에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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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치상, 선처받으려면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재판부가 정상참작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치상혐의로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처벌감형에 중요한 조건인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들이 합의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 외에 진지한 반성을 할 경우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 몰랐다, 억울하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만이 알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이나 탄원서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반성문의 경우에는 진심을 담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더불어 추후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간혹 선처를 위해 대필을 맡기는 등 참회가 전혀 담기지 않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점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본 듯한 문장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제출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담았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써야 합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육하원칙에 맞춰 최대한 거짓된 내용없이 참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꼭 포함되어 있도록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실형처벌을 피하기 어렵기에 만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더더욱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그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에만 형량감형 또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