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혐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무원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 통매음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중형이 선고가 된다고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비교적 처벌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문제는 형벌외에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징계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3조 제6의3항)”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지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7조 1항)“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징계의 수위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하나,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고 선고를 받게 되면 해임과 파면과 같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통매음,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까닭은

같은 사안이라 해도 전문법조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범죄의 피해자보다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훨씬 높은 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일반인이 합의를 할때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기에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덜합니다. 또한 합의를 대행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보니,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물론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내려지는 공무원통매음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와 동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통매음, 혐의받고 있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성적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특히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행이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가 되는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타범죄에 비해 쉬운 편입니다.

또한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시다면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라고 혐의에 대해 발뺌하거나 부인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매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게 훨씬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합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통매음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