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찰송치 조사전에 반드시 읽어볼 글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다면 “귀하의 사건을 수사하여 OO지방검찰청으로 모욕죄죄명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담당검사 배정 후 검찰청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을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문자를 받았다는 건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검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진행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욕죄로 검찰송치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금당장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게 좋지만 검찰조사에서도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검찰송치가 되었더라도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처벌,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욕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을 보면 처벌이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이실텐데요.

물론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은 처벌형량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정도로 마무리 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다만 여기서 아셔야할것이 벌금형이라도 엄연히 처벌을 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범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전과가 기록이 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도 엄연히 죄가 인정된 것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기록은 해당자가 사망할 때까지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욕죄는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백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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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검찰송치, 대응매뉴얼 알려드립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검찰조사가 끝나기전까지 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어서, 경찰조사에서도 분명히 합의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면 합의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직접 해보셨다면 아시겟지만 의의로 피해자들이 합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텐데요. 혐의에 대해 고소까지 진행할 정도인데 쉽게 가해자가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모욕죄의 경우 추후 민사사송으로 손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합의를 하실 때에는 직접 찾아가고 연락하는 것만은 꼭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모욕죄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게 혐의가 간단했다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겠지 검찰조사까지 넘어왔겠습니까.

아셔야할 것이 고소가 된 사건이 모두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소후 경찰조사까지 이어졌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송치까지 되었다면 명백히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때문에 나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지 않을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모욕죄검찰조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