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겁기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이렇게 처벌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되기에 고의 또는 농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는 자신의 입장에서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강제추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여러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연루됐다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모순된 점을 반박하여 혐의를 피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강제추행죄는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